이준석 “文대통령, 노무현 계승자라면서 강압적 언론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강요, 국민의 알권리 위축시킨다는 점 깨달아야"
김기현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물리기법"..."고무줄 잣대로 진실규명 막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고 규정한 뒤, "다원성을 기반에 둔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 통제"라고 반발했다. 최고위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소비자가 최대한 다양한 언론 보도 내용과 논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성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전)대통령은 과거 언론 편향성과 권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과 포털 뉴스의 배급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명박 정부 또한 종편 채널 다수 승인을 통해 언론간 상호 견제가 동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건 국민에게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요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꼬집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 물리기법"이라고 규정한 뒤,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는 가짜뉴스라 우기고, 그와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관계자를 협박해 진실규명을 막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권력의 단꿀을 빨면서 조직화된 기득권 특정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언론은 소송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면서 결국 언론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게 되고 권력 비리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은 언론기관이 하도록 해 입증 책임도 전환시키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으로, 여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한 뒤,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라 했지만 사실 블랙리스트가 맞았던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