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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추진…추경 손질 불가피

  • 보도 : 2021.07.13 18:05
  • 수정 : 2021.07.13 18:05

당 지도부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

민주 "정부안, 선별 기준 모호, 2030 청년층 많아 이들 고려한 것"

홍남기, 국회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밝혀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피력해 갈등을 예고했다. 앞서 당 최고위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전환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2030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하위소득 80%'로 합의했다가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 '전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전날 여야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한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에서 합의되면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고, 부채도 감소한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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