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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안 두고 상원과 줄다리기

  • 보도 : 2021.06.21 08:24
  • 수정 : 2021.06.21 08:24

바이든,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계획

공화당, 1조 달러 규모를 원한다면 가능

샌더스, 6조 달러 규모의 투자안 계획 중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안의 자금 조달 문제를 두고 상원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이 시작한 초당적 그룹에는 공화당 11명, 민주당 9명, 무소속 1명 등 상원의원 21명이 있으며 이들은 총 1조2000억 달러가 드는 인프라 법안의 기틀을 만들고 있다.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에 합의하길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과 소득 불평등 해결,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4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공화당 지지를 얻어야 입법 추진을 위한 60표 이상을 얻을 수 있기에 투자안을 1조7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했다.

6조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계획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초당적 그룹이 가스세를 물가 지표로 두는 것 등에 반대했다.

백악관은 연간 40만 달러 고소득자의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스세를 물가지수화 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가스세 조항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세수 증대를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트먼 의원은 샌더스의 6조 달러 투자안에 자금을 대기 위해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샌더스 의원은 기후변화와 보건 문제에 대한 대규모 지출을 바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샌더스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에 노인 청력과 시력, 치아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유층과 기업 감세를 일부 되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샌더스의 6조 달러 계획에 "2차 세계 대전에서 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라며 모든 공화당 의원이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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