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법제처 업무보고 받은 후 당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엔 "인력 양성 성과 내달라"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탄소중립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동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면서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후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보고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마지막까지 국정 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부터 입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