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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0년간 4천조원 증세추진…법인세·고소득자 증세

  • 보도 : 2021.05.31 04:57
  • 수정 : 2021.05.31 04:57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 확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

공화당 적극 반대해 의회 통과 쉽지 않아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프라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NYT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이렇게 확보된 세금은 신산업과 인프라 개발을 통한 미국 일자리 계획과 인적 투자와 중산층 회복을 내건 미국 가족계획에 쓰인다.

재무부의 발표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고 35%이던 법인세율 21%로 낮춘 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조 달러(2200조원)의 세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 국가로 이전한 수익을 잡아내기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연간 부부합산 50만9300달러(약 5억7000만원)와 개인 45만2700달러(약 5억원) 이상 소득자의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 더불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인상한다. 다만 연 소득 40만 달러(약 4억 4500만원) 미만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에 대한 세액 공제 1조 2000억 달러(약 1338조원)가 포함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인프라와 인적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미국을 강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공정한 조세 개혁을 통해 미국은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증세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의회 통과가 필요하나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증세안이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 맞서 자력으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 절차라는 입법 전술을 쓸 수도 있다.

조정이란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미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조정 절차를 발동하면 단순 과반인 51명의 찬성으로도 법안이 통과된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양분돼 있다. 다만 상원 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찬성 51표를 얻을 수 있다.

캐스팅보트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때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때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자 조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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