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대통령, 인식 같이한 것 거의 없어"...靑간담회 실망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세금 완화, 손실보상제' 등 시각 차이가 매우 커"

간담회 정당대표 발언 시간에 文대통령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 보여

'탈원전 정책·북한 인권·靑인사·공정한 대선관리' 등 이슈로 제기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담 후 "나와 인식을 같이한 게 거의 없다"고 회담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 후 국회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 '여야정 협의체 및 세금 완화', '편향된 선거관리',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선거중립과 백신 및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에 관해 국민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통령만) 다른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며 "시각 차이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사안을 보는 인식이 일반국민들의 애타는 심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느꼈다”며 “(대통령은)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하시는데 국민이 가진 현실적 고통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특혜(특공)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형태의 모습이 아닌 좀 더 심도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했다”고 말해, 단독회동을 요청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 권한대행은 정당대표 발언 시간에 문 대통령을 향해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도 보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대통령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말씀하신 성과에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은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까?’"라고 언급한 뒤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렇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지,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많이 심각하다. 코로나 이후에 큰 손실을 안고 있다. 정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뉴스뿐이었다"며 "그 손실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본다.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속 시원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청와대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일자리 상황판 보고 오라' 이런 말씀들을 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전일제 일자리가 약 200만 개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실업수당도 월 1조원 정도가 나가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게 되었다는 보도도,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겹친 결과라고 본다.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수도 없어 고통"이라며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국민의힘이 며칠 전에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도한 국민 부담 줄여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가상화폐 문제 조속한 해결’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중단 필요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 등도 언급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한미 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 수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 조치'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언급한 뒤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에 협력하겠다는 문안이 있었다. 매우 반가운 문안이었다"면서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은 한결같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리고 북한 인권대사의 조속한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임명을 조속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서 국익을 위한 동맹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를 계속 펼쳐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특히 대선을 관장하는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임을 언급한 뒤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인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정 관리를 하도록 행안부·법무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해 달라"고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