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인사청문회, 26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진행
여당, '검찰개혁 적임자' 적극 옹호 전망…자질 검증 주력
야당, '코드 인사' 공정한 권력형 비리 수사 차질 공세 예상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 등 자질 검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 지명을 받은 지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간 지 20일 만이다.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는 참고인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참고인 협상 합의가 결렬되자, 20일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이 '코드 인사'라며 총장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경험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밤에 박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차관 시절인 2019년 9월 대검 차장 검사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후보자가 2019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감사원장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전망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경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과 고액 자문료 등 개인 비위 의혹이 소명됐다며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점을 두고 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서면 답변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며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