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의 역할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분석을 담은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전통적 역할, 현대적 역할, 모빌리티 시대의 역할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11가지 검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자동차 보유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은 현재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핵심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상 대상 및 범위의 포괄적 확대가 주된 과제였으나 최근에는 보상 공백 발굴·해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카풀사고 보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대중화기 이후에는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가입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사기 방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자보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최근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과 같이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동차보험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플랫폼 및 통합교통시스템(MaaS)의 등장으로 이동수단 운영체계도 기존의 소유 중심에서 공유·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자 구제 및 보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동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