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날 세워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이번 재보선에 반영돼"
"여야, 선거 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 거꾸로 읽어"
與의 담보대출 90% 확대 주장엔 "빚 내서 집사라는 것...유감"
◆…정의당 대표 시절 심상정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도, 더불어민주당도 결국은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 아니었나(생각한다)"라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7 재보선에서의 여당 참패와 관련, "최근의 평가는 결국은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또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거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다"며 "4%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회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특위 위원장 맡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아예 망가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이고 이 문제로 국민의 고통이 크고 청년들은 또 좌절하고 이게 결혼 격차까지도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까지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의 담보대출 90% 확대 주장에 대해선 "그건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정당인데, 황당한 발언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에서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LTV, DTI는 금융시장안정화 수단인데 이걸 자꾸만 부동산 정책으로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된다"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조금 후에 내놓을 거고 아마 대출 규제 쪽으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대출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된 정치개혁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여당이 만들어지게 돼 독선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정치기준이 다양성의 정치가 실종되고 캐스팅보트 공간이라는 게 없다"면서 "그래서 5월 10일 정도에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된 정치개혁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