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건 좋을 일 아냐"
"대통령 고유권한이나 국민적 시각이 중요...사면 반대 여론도 강해"
정세균, 다른 방송에서 "국민 동의 없이 대통령 결정하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3일 MB-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하고 있는 설 의원 모습［사진=연합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아마 대통령 임기 전에는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사면 가능성을 내다봤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론 추이를 조금 더 보고 해야 할 처지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사면이야 대통령 고유권한이니 대통령이 결정하신다고 해도,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면 대상자인 두 분의 대통령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내놓으면 국론 분열과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사면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견도 서로 갈린 상태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마당인데 그걸 사면해야 하는가하는 반론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해 사면 부당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같은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자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 불복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에 대해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기고,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지, 지금 와서 이 문제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생각이 사람에 따라서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도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로 조심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여 '탄핵 불복론'으로 민심이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면과 관련,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고 해서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데 그런 결정을 대통령께서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 재임 시 문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두시겠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처럼 굳어 있는 건 아니잖냐"라면서 "아마 여론을 잘 살피기도 하면서 옳고 그름도 따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실 수도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 없다"고 일축한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부산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선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언급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면서 사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