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9월에 갑자기 폐쇄 가능"
"투기적 성격 강해 주식 투자자처럼 보호 불가"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만약 등록이 안 된다면 9월에 가서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언론 등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 투자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만약 투자자라고 표현한다면 당연히 보호라는 개념도 뒤따라나온다"며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닌 데다 실체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자산에 들어갔다고 다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로 전제가 되어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 정부가 모든 자산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세금 부과에 대한 일각의 비난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암호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처럼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