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넬 "미국 위한 잘못된 처방…공화당 지원하지 않을 것"
자금 마련 위한 증세에 "경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강력 비난
공화당 절반인 상원 통과 쉽지 않을 전망…예산조정권 행사하나
민주당 하원 "7월 4일까지 법안 통과 희망해"
◆…미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의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공화당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이 공화당의 지지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날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결제를 부흥시킬 뿐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로와 다리개발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노인 보호와 같은 인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이어 이번 정책 또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합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은 1조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도 정부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추가적 지출에 반대한 바 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일(현지시간) 켄터키 오웬스보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이 계획은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 단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나라를 좌편향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 이상의 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지지가 없을 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 있어 이를 종료시키기 위한 60%의 표가 또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만, 예산조정권을 행사할 경우 필리버스터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경기부양안 통과와 같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의 경우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을 7월 4일까지 통과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안의 상당 부분이 5월 첫째 주에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 무렵 이번 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에 있어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의 세금 인상 제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원 세입 위원회 의장인 민주당 대표 리처드 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있는 것 중 일부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제안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채권 발행이나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