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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절차 정의 의심"

  • 보도 : 2021.03.22 16:27
  • 수정 : 2021.03.22 16:27

박범계, 22일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관련 입장 발표

"한명숙 유무죄 아닌 재소자 위증 여부 심의하는 것" 지적

'허위증언 폭로' 재소자 공소시효 22일 만료, 합동감찰 예정대로

조세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한명숙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의 치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 내린 대검 확대회의 결과에 대해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열린 확대회의 과정과 결론에 대해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다수결로 의결한 바 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비롯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7명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결론이 났다.

그는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회의에는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장관은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 확대회의 직후 한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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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폭로한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22일 자정 만료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재소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 만료되는 만큼 대검 회의에서 결론 난 불기소 의견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지시한 '합동 감찰'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해당 사건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합동 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0~2011년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은 물론, 민원의 배당조사·의사결정·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 감찰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은 회의를 개최해 역할을 분담하고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의 수립 등 감찰 업무 수행 전반을 협의한다.

감찰이 종료되면 검찰국과의 협의를 비롯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와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찰 조사에 대해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시적 개혁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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