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 4·3사건 완전한 해결 위한 전기 마련"
국회, 2월 26일 본회의 통과...이낙연, 가장 기억남는 법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던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됐다.［사진=청와대］
'제주 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동 법률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특별법', '가덕신공항 특별법' 등 법안 70여건을 처리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전부개정됐다. 4·3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당시 당대표로서의 마지막날 퇴임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당대표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꼽았다.
이 대표는 관련해 "수십년간 해결 못한 4.3 사건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법률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