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LH 투기 의혹' 관련 긴급관계기관 대책회의
경찰청 국수본 전담 원칙, 별도 검경 협의체로 협력 방침
정총리 "검경수사 협력 첫 사례, 힘 모아 LH 비리 뿌리 뽑아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검경 수사 협력 방안 및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핵심 역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전담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별도의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신설 협의체는 국수본 내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과 대검 형사부장 사이의 협의체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을 상시 공유하고,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 경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대응 기관별로 핫라인을 통해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합조단에는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 나간 부장검사 1명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합조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회의 이후 취재진에 "검찰이 특수본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도 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이 협력 관계로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며,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합조단에 와서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이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LH공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가 꽂아둔 팻말이 나무 묘목 앞에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경이 철저히 협력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를 거둬 달라"면서 "나아가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본은 국수본, 시·도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770명이 참여하고,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제보도 특수본이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