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신도시 6곳 전체 전수조사 지시에 이어 추가로 강력 지시내려
"제도게선책, 구조적인 문제 해결토록 근본적 대책 되도록 해야"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
김태년 "공직자 부동산 투기, 패가망신된다는 것 확실히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LH 임직원의 불법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높은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 지시했다. 정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땅 투기와 관련,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추가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제도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여부에 대해선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전날 총리실 중심의 신속히 진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여서, 감사원 감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관련부처로 수사 확대가 진행되냐는 질문엔 "어제 총리실 지휘 하에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관련해서 아마 총리실에서 오늘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부, LH 등 공공기관과 관련 부처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와 부패에 대한 조직적인 의혹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력한 법제화 추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