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측 "성실히 공판 참여,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1심 중 재판부 직권보석 석방, 지난해 9월 실형 선고로 재구속
1심, '웅동학원 채용비리' 유죄 판단…징역 1년 선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다음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 심리로 2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수용생활에 관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보석인용으로 석방돼 같은 해 9월 재구금될 때까지 충실하게 2회 공판 기일을 출석했다"며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더 중한 벌이 나오면 즉시 구속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도망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의 1심 판결을 보면 주거지가 전 부인의 주소로 돼 있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증인들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해 보석청구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만료되면 피고인이 구속 취소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사건이 구속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냈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준 대가로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중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학교에 총 115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의 6개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