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어전략 한계 분명...발사 전 타격 셈법에 초점"
"공격·방어 모두 반영한 통합방공미사일 방어전략 검토 중"
"전영역 합동지휘통제체계, 동맹들에 확대 적용할 것"
◆…존 하이튼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차장 ［사진=VOA 홈페이지］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차장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우려하면서도 향후 미사일 방어는 핵 억제력과 공격 작전 등과 연계된 종합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하이튼 차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GI) 개발 현황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2017년 당시 김정은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아마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요격기를 증강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위협을 격퇴하는 방안을 찾았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기밀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였던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지금도 계속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도 방어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차세대 요격기는 북한이 효과적으로 미 본토 타격을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을 거부하고 어떤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미국이 항상 앞서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존 방어전략 한계 분명…발사 전 타격 셈법에 초점
하이튼 차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나 패트리엇 미사일체계와 같이 비행종말 단계(Terminal Phase)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 전략은 요격기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미사일 방어와 격퇴 전략은 전반적인 타격순환체계(Kill Chain)를 셈법에 넣어야 한다"며 "향후 '발사 왼편(Left of Launch)' 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 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지칭한다.
하이튼 차장이 차세대 요격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 방어전략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전략적 방어태세 검토 추진…종합적 시야 반영할 것
최근 미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들은 본토 방어측면에서 획기적 성과가 분명하지만 개선할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다탄두 역량을 확보할 경우, 완벽한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의 전략적 억제전략은 1960년대 헨리 키신저 등을 비롯한 이론가들이 성립한 개념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이는 적성국이 특정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부과하는 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요격기 수량과 높은 단가 때문에 모든 유형의 위협을 억제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신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사일 방어태세와 핵 태세 검토 등 다양한 전략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왔다"면서 "그러나 각 전략은 잘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별도로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하이튼 차장은 "이런 사태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셈법에 고려하지 못한 종합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면서 "앞으로 '전략적 방어태세 검토(Strategic Defense Review)'로 불리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동소요위원회(JROC)에서 공격과 방어를 모두 반영한 통합된 방공미사일 방어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협 억제로부터 격퇴까지의 선택지와 연계한 미군의 합동 전쟁수행 개념을 연구하고 있어 두 달 내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튼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합동 전쟁수행 개념'은 모든 감지센서의 통합을 골자로 하며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도입이 핵심이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모습［사진=VOA 제공］
◆ 美 국방부, 전영역 합동지휘통제체계 동맹에 확대 적용
미 국방부는 다영역 작전 군대의 핵심인 전영역 합동지휘통제체계를 동맹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기밀정보 공유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등 4개 나라가 최우선 적용대상일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이튼 차장은 "앞으로 미군의 육·해·공·우주군 등 모든 합동군이 확장된 기동성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적성국 보다 빨리 방어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