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법정 구속 건 관련 靑 입장 밝혀
"이건은 '블랙리스트' 사건 아냐...직권남용 여부 다투는 사건"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해...현재도 6개 기관장 있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 모습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 환경부 장관 등 1심 선고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면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선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이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취임헤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 존재할 정도”라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현재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이 해당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일괄사표와 표적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