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석기 "北 비핵화 실패, 한미 동맹 근간 흔들려...부적격자"
민주 김영호 "야당 주장 납득 안돼...외교안보 현안 해소에 크게 기여"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건 질타에 대해 정 후보자가 반박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경우 현 정부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석수에 밀려 퇴장을 선택했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정 후보자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날 퇴장에 앞서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전시작전권 전환 갈등, 한미 연합훈련 이견으로 한미 동맹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논란이 됐던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해 헌법 무시와 인도주의 외면, 국내법에 대한 몰(沒)이해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밝힌 채택 거부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제출을 요구한 청문회 자료 총 590건 중 540건을 제출해 어느 후보자보다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 북송 건과 관련해선 "16명의 동료를 잔인하게 살상한 흉악범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 역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반인권적이라는 질타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측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한 실체적 검증은 어려웠지만 흉악범을 국내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쪽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강제추방이란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