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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잠정 연장…5월 3일 재개키로

  • 보도 : 2021.02.03 17:00
  • 수정 : 2021.02.03 17:00

조세일보

◆…자료=조세일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잠정 연장돼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이같은 논의 결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금융위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격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자 지난해 9월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까지 나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요구하자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공매도 관련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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