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차장, 1일 취임…"중립성, 독립성 지킬 것"
공수처 검사 선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시"
◆…여운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운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수처 수사 검사 선발과 사건처리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수처가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함께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여 차장은 수사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저는 약 20년간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부판사,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고법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며 "최근 약 5년간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재판을 담당했고, 이를 통해 형사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들과 합심해 신설 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수처 업무와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면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처 검사 선발 등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 차장은 "공수처 검사의 인선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고, 2단계로 여야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구성이 완료돼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접수·입건·수사진행·기소를 아우르는 모든 수사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운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여 차장은 지난달 28일 김 처장의 제청과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공수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검사 인선과 수사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여 차장이 제청되자마자 여 변호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여 차장은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쳐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고,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지낸 뒤 현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14~2015년 2년 연속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월에는 대한변협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당시 여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