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민심 폭발...향후 양도세 중과제 폐지"

27일 신년 기자회견 발표...5분야 '문제점검' 통해 '비전' 제시

'코로나 대란·경제정책·부동산 실패·헌정질서 파괴·외교안보 위기' 지적

'저출생 국가 책임제·교육·국민안전·약자와의 동행' 등 '비전 5' 밝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집권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언급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 진단과 함께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향후 추진해 나갈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며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손실보전과 현행 방역 정책의 전면 개편,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면서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코로나 대란 초래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대란 ▲법치 헌정질서 파괴 ▲외교안보 위기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미래 변화 선도 ▲약자와의 동행 ▲저출산, 국가 책임제 ▲교육 대전환 추진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최우선 등 5가지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매번 국밍의 힘이 작동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이뤘다"며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문 모두발언 【전문】이다.

□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 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갑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비정상 상황에 대해 점검해보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새해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문제점검 1. 코로나 대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입니다.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 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촉구합니다.

셋째,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합니다.

넷째,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장기적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K-방역」은 「국민-방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민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빛났습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 문제점검 2. 경제정책 실패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합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십년에 걸쳐 진행됐을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순간에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합니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여 코로나 이후 경제, 사회 변화 대비 체제를 갖추는데 매진하길 바랍니다.

□ 문제점검 3. 부동산 대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네번이나 내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갈 곳 잃은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투자, 생산, 일자리 창출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 교통 대책 마련 △ 대출규제 완화 △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문제점검 4. 법치‧헌정질서 파괴

지금 온 나라에 권력의 일방 폭주만 난무합니다. 집권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친정권 코드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마저 빼앗으며 공수처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공정의 가치도 허물어졌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습니다. 소위 페미니스트 정권을 자처하는 정부에서 대선 주자로 언급되던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잇달아 휘둘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의 헌정 파괴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먼저 공정, 법치 등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준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력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랍니다.

□ 문제점검 5. 외교안보 위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핵잠수함 개발 선언, ICBM 성능 강화 등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난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북전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위 맞추기만 골몰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북핵을 억제할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크게 약화 됐습니다. 군사 합의 이후 군 경계망은 번번이 뚫렸습니다. 귀순 북한 선원 북송, 우리 국민 피살사건, 대북전단금지법 등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인식과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립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국익이 먼저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안보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짜평화, 임시적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굴욕과 맹종의 외교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강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비전 1. 국민의힘이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당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중단 없이 지속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리더십으로는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현재뿐 아니라 우리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제도, KTX, 인천공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은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은 ICT강국이 맞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터넷 접근성, IT 기술력 등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산업계 ICT 활용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즉 인프라와 기술을 부가가치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855대(2019, IFR)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산업 현장은 일본산 로봇에 의존해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기술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비전 2. 약자와 동행하겠습니다.

국민의 묵묵한 헌신과 희생은 빈손으로 시작한 우리나라를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심화 되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약자 구제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제도을 통합하고 ICT를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국민혜택은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상시적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 비전 3. 저출생,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8명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 경력 단절, 양육부담, 교육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저출생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태아부터 국가에서 돌보겠습니다. 난임지원, 각종 검진 및 검사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육아부담 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 휴직급여 등 제도 강화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돌봄 공백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인구분포에 따라 데이케어센터, 초등전일제 학교 정책 등을 통해 유아부터 저학년 초등생까지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출산에 집중하는 지원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저출생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비전 4. 교육이 희망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표준화된 인재 양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인문, 철학의 베이스에 AI,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발표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 평균 비율이 10년 사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심화 되는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 특히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현장을 개선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학력 격차 및 경제 양극화는 물론 저출생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은 반드시 멈추게 할 것입니다. 교육이 희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 교육을 위한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비전5. 국민안전이 먼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기본과 기초가 생략되어온 측면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정부의 임시적 대책이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보건의 중요성은 국방만큼이나 커졌습니다.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직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공공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인프라 뉴딜 사업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국민안전 확보는 물론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힘과 열정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매번 국민의 힘이 작동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도 바로 국민의 힘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새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