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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보도 : 2021.01.13 10:02
  • 수정 : 2021.01.13 10:02

조세일보

금융위원회가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사람은 증자참여를 제한하고 불법공매도 등의 과징금 부과기준 세부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에서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하는 안을 담았다.

발행가격은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기업 주식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눠 산출한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단 △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하는 경우 △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하는 경우는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안도 담겼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등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이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사람은 금융위 자본시장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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