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
17일 이후 헬스장과 노래방 등 영업 허용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조치 됐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동시간대 사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으며 18일부터는 헬스장과 노래방 등에 대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며 겨울 스포츠시설과 태권도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주면서 방역기준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즉시 수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학원·태권도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교습형태여야만 하며 동시간대 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 해야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헬스장도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헬스장 등 다른 시설도 운영제한 완화 여부를 함께 검토 중”이라며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일정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현재 실내체육시설 물론 학원업계나 노래연습장 업계 등이 6주간 장기간 집합금지 하면서 생계곤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페 등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정하기 어렵지만 방역적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수칙을 보완해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