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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돈까지 사면… 59년만에 국방수권법 거부

  • 보도 : 2020.12.26 06:00
  • 수정 : 2020.12.26 06:00

초당적 투표로 의회 통과한 경기부양책 트럼프 서명 거부…"개인 지원금 3배 상향 요구"

경기부양책, 트럼프 서명 거부에 수백만 원조 지연…26일 1천4백만명 실업급여 만료돼

트럼프,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조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행사

임기 한달 남겨두고 측근 26명 사면 단행한 트럼프…이익 위해 사면권 남용 비난

트럼프, 대선 불복 적극 지원 않는 마이클 펜스 부통령, 보수진영 주 대법관에 불만 표해

美 백신 다음 우선대상자로 교사, 식료춤점 직원 등 고위험 상황에 노출된 4천9백만명 권고

백신 불신 대응으로 바이든 당선자, 파우치 소장 공개 접종 시행 “안전·효능 자신"

바이든 "美 최악의 상황 아직 오지 않아"…연말 모임 자제 권고

영국 변종 확산에 영국발 입국 제한...기존보다 전염성 높고 "어린이도 쉽게 감염"

英, 변종 확산에 일일 확진자 3만7천명 '사상 최대'…남아공발 또 다른 변종도 발견

유럽연합 1년 조건부로 화이자 백신 승인…유럽전역 27일부터 접종 시작

EU-영국 9개월간 끌어온 미래관계 협상 타결…"길고 구불구불한 길끝에 좋은 합의"

日, 정부 늦장 대응에 의료계 자체적 '긴급사태' 선언 "확산세 지속될 시 통상적 의료서비스도 불가"

유권자 향응 제공 혐의 전 아베 일본 총리 불기소 처분…비서만 약식기소돼

이번 주 외신들은 임기를 한 달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행보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방수권법과 초당적 투표로 의회를 통과한 경기 부양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총 26명의 사면을 단행하고 3명을 감형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빚었다.

현재 선거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의 소송 대부분 기각되고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마저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는 등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파인 주 대법원 판사를 비난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미지근한 지원에 불만을 표하는 등 소극적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 오는 1월 6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선거 뒤집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바이든 당선인은 연휴에도 방역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백신 불신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종을 받았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 또한, 모더나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모더나 백신 접종도 허가됐지만,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영국에서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종으로 인해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대 기록인 3만 7천여명이 발생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된 또 다른 변종이 발견됐다.

유럽에서는 유럽 의약청(EMA)이 1년 조건부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허가했으며 변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발 입국을 금지했다. 유럽에 이어 전 세계 50여 개국도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한편, 브렉시트 전환기가 만료되는 12월 3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지만 24일(현지시간) 양측의 회담 끝에 수개월간 끌어온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주 일본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늦장 대응으로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했으며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불기소 처분했다.
 
◆ 트럼프, 의회 통과한 부양책 서명 거부…“지원금 3배 올려라”(12.22.AP통신)

조세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의회를 통과한 8천92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추가사항을 요청하며 서명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경기 부양책이 “정말로 수치”라며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최고 6백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회에 법안의 수정을 요구한다"며 "낭비 요소와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서명 거부한 경기 부양책…'재정 절벽' 수백만에 원조 지연돼(12.23.로이터통신)

경기 부양책이 초당적 투표로 의회를 통과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면서 수백만 가구에 대한 원조가 지연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경기 부양책이 “정말로 수치”라며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최고 6백 달러(66만원)에서 2천 달러(220만원)로 올려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경제학자는 법안의 원조가 너무 낮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즉각적인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현재 1천4백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만료된다.

JP모건체이스 연구소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1만2천 달러(1,320만원)에서 3만2천6백 달러(3,600만원) 사이 저소득 미국 가구들의 저축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스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간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퇴거에 직면할 수 있다.

◆ 트럼프 경고한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59년만 처음 (12.23.AP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행정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이 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불행히도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전용사와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행위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말했다.

미 국가 안보에 필요한 예산안으로 59년 연속으로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온 이 NDAA는 올해 7140억 달러 규모로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를 조건으로 거부권을 경고했으며 의회가 법안을 수정하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만 상하원에서 모두 거부권 무효화 투표가 통과돼야 한다.

오는 1월3일까지 거부권을 무효로 하지 못하면 의회는 원점에서 NDAA를 논의해야 한다.

◆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연루된 측근 15명 사면 (12.22.AP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지난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측근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대선 캠프 외교정책 고문을 포함한 15명을 사면하고 5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이날 사면을 발표하며 백악관은 "이번 사면은 뮬러 특검팀이 많은 사람에게 가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정치인 3명도 사면 대상이었는데 크리스 콜린스, 던컨 헌터, 스티브 스톡먼 전 하원의원들은 허위진술, 증권사기, 선거자금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처했다가 이번에 사면됐다.

◆ 트럼프 또 측근 사면…사돈까지 총 26명 단행 (12.23.로이터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3일(현지시간) 측근들은 대거 사면했다. 이날 전 선거대책위원회의 본부장 폴 매너포트, '비선 참모'로 불렸던 로저 스톤, 사위 쿠슈너의 부친 찰스 쿠슈너의 사면을 발표했다.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총 26명에 대한 전면 사면을 단행하고 추가 3명에 대한 형량을 감형했다. 여기에는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러시아 개입 수사에서 형을 받은 4명이 포함됐다.

◆ 트럼프 “내 지지받았으면서” 美 주 대법관 비난(12.21.NYT)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 반대한 위스콘신주의 보수진영 판사를 비난했다. 21일(현지시간) 그는 트위터를 통해 위스콘신주 대법관 브라이언 헤이지던을 언급하며 그가 자신의 지지로 대법관이 됐음에도 “내게 반대표를 던졌다”며 비난하며 위스콘신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 선거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위스콘신 대법원은 4대 3으로 보수파가 다수지만 헤이지던 대법관이 반대에 표를 던지며 트럼프 측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헤이지던 대법관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거짓말쟁이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최근 보수 성향의 동료 판사들과도 불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치가 아닌 법률에 따른 판결을 내린다”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압박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대선 불복 적극 지원하지 않는 펜스 부통령에 불만(12.24.CNN)

조세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선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오는 1월 6일에는 지난 14일의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인증하고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는데 이는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펜스 부통령이 주재한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인단 투표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주장하는 지지자의 트윗을 리트윗했다. 또한, 소식통은 그가 6일 합동회의에서 부통령의 역할에 관심을 보였으나 그날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관료들은 부통령의 역할이 형식에 가깝고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 美, 의료진 다음 접종 대상자 교사, 식료품점 직원 노인 등(12.20.WP)

20일(현지시간) 美 예방 접종자문위원회(ACIP)가 코로나19 백신의 다음 우선 대상자로 교사, 식료품점 직원, 보육 시설 직원 등 기타 필수업종의 최전선 노동자와 75세 이상 노인을 권고했다. 미국 내 이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4천9백만 명이다.

ACIP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필수 영업장에서 일하는 3천만 명의 인력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우선순위에 뒀다고 밝혔다. 이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각 주 정부가 이를 참고하여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ACIP는 이날 또한, 그 다음 단계 대상자로 2순위 필수업종 노동자와 65~74세 노인, 16~64세의 성인 중 고위험 질환을 앓는 사람 1억2천9백만 명을 권고했다.

백악관 대변인 벤 윌리엄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지지하며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백신 불신 대응해…바이든 백신 공개 접종(12.21.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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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공개 접종하는 바이든 당선인 사진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당선인과 질 바이든 차기 영부인이 백신 불신론에 대응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에서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모습이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걱정할 것 없다. 2번째 접종이 기다려진다. 질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은 몇 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만에 5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억 개의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는 31만8천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제롬 애덤스 미국 연방 공중보건국장과 함께 18일 접종 받으며 “희망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접종받았다.

◆ 바이든 코로나19 “최악 아직 오지 않아”…추가 부양책 요청할 것(12.22.AP통신)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델라웨어주에서 가진 연설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가지 않았다”며 연말 모임을 자제하는 등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기를 촉구했다.

전날 21일(현지시간) 백신 불신론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시행한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두 번째 백신 접종을 고대하고 있으며 백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타협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우치, 모더나 백신 접종 “안전·효능 자신, 팬데믹 곧 끝날 것”(12.22.CNN)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모더나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할 수 있는 해결책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과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NIH) 원장을 비롯한 6명의 NIH 최전방 요원들도 이날 아침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 전파력 70% 변종, 영국에 문 닫는 유럽국가들(12.20.BBC)

조세일보

◆…<런던 히스로 공항 제3터미널 폐쇄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앞서 2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이 급증하는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 긴급 봉쇄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네덜란드는 20일(현지시간)부터 1월 1일까지 영국발 비행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탈리아도 영국 항공편을 금지했다.

독일 정부는 변종 코로나19에 대응해 이날 자정부터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발 항공편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영국뿐 아니라 비슷한 변종이 출현한 남아프리카의 입국도 막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벨기에 측은 20일(현지시간) 영국발 항공과 기차를 24시간 동안 막았으며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프랑스도 영국과의 여행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저녁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긴급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21일 공동 대응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이 변종 바이러스가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WHO의 캐서린 스몰우드 박사는 12월 20일 현재 발견은 덴마크에서 9건, 다른 두 나라에서 1건꼴로 적지만 각국에서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가능성 작아(12.20.NYT)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번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되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가 세계 전체로 퍼지는 일은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여 차례의 독특한 변이를 일으킨 이번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 남부 지역에 몇 달간 돌았던 다른 경종 변종을 밀어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변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번 보고에 과학자들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새로운 변종의 등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센터의 제시 블룸 박사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면역체계를 무력화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단번에 스위치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 전염성↑ 영국 변종 바이러스“어린이도 쉽게 감염”(12.21.로이터통신)

2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를 연구 중인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단(New and Emerging Respira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NERVTAG)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변종이 곧 영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며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NERVTAG의 회장인 피터 호비 옥스퍼드대 교수는 아직 확실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데이터를 통해 이번 변종이 현재 영국에 존재하는 다른 바이러스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변종에 대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어린이들을 감염시키는 경향이 더 높다”고도 말했다.

웬디 바클레이 임페리얼 칼리지 바이러스학 교수는 이번 변종의 특성 중 하나인 세포 침투 방식 변화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른과 비슷한 정도로 감염되기 쉬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기존의 감염방식과 변종의 감염방식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가 감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변종 확산에 英 하루 확진자 3만 7천 명…'사상 최대'(12.22.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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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웨스터민스터 다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일일 확진자는 사상 최대인 3만6천804명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또한 619명이 나와 한 달 만의 최다를 기록했다. 현재 영국의 누적확진자는 211만314명, 누적 사망자는 6만9천307명이다.

이에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전역에 3차 봉쇄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런던과 잉글랜드 남부지역에만 긴급 봉쇄령이 발표된 상태다. 현재 50개국 이상이 현재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를 연구 중인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단(NERVTAG)의 회장인 피터 호비 옥스퍼드대 교수는 전날 21일 데이터를 통해 이번 변종이 현재 영국에 존재하는 다른 바이러스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어린이들을 감염시키는 경향이 더 높다”고 밝혔다.

◆ 남아공발 또 다른 변종, 영국서 발견돼(12.23.더가디언)

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한 감염 확산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파된 또 다른 변종이 발견됐다.

영국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이 변종에 감염됐다. 501Y. V2라고 불리는 이 변종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남아공에서 연구를 이끄는 리처드 러셀스 박사는 이 변종이 개인 간 전염력이 더 클뿐더러 기존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다시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아공 과학자들은 해당 변종이 이전 변종보다 세포에 더 잘 결합해 침투할 수 있어 전염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변종이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임상의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1년 조건부(12.21.로이터통신)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유럽 내 이동이 제한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의약청(EMA)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을 허가 후 EU의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유럽 전역에서 시작된다.

해당 백신은 1년 동안 조건부 승인됐으며 데이터가 더 확보되면 5년짜리 일반 승인으로 바뀔 수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모든 EU 회원국들에 같은 조건으로 백신을 같은 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머 쿡 EMA 집행위원은 EU 4억 5천만 시민에게 접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해당 백신을 개당 15.5유로(2만 원)로 1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2억 개를 주문했으며 1억 개를 더 구매할 예정이다.

최일선 의료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이며 2021년 1분기 말까진 일반인에게 백신이 전달되지 않을 전망이다.

◆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크리스마스 전 합의 관측도 (12.23.BBC)

23일(현지시간) 합의했다는 공식적 확인은 없었지만, 수개월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끌어온 협상 타결이 임박해 크리스마스 전 발표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EU 관계자는 회담이 '최종 단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또한 “오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측 사이에는 여전히 어업권 분쟁과 기업 경쟁 분쟁이 여전히 협상 타결의 장애물로 남아있다.

미셸 바니에 EU 수석대표는 23일(현지시간) 영국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25% 단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가운데 "최종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12.24.BBC)

조세일보

◆…<영국 의사당 앞 EU기와 영국 국기를 흔드는 남성 사진 = 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지난 3월 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영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 정말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양측 모두에 적절하고 책임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협상 타결 이후 남은 절차는 영국과 EU 양측 의회의 비준이다. 영국 의회는 현재 성탄절 휴회 기간이지만 다음 주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유럽 정상회의와 유럽의회도 곧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늦장 대응…일본 의료계 자체적 '긴급사태' 선언(12.22.NHK)

21일 기준 일본의 누적확진자는 총 20만1천7백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2천9백78명이다. 지난주 일본의 일일 확진자는 사흘 연속 3천 명 안팎을 기록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 장려 정책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확산세가 커진 뒤 일시 중지하는 늦장 대응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일본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일본의사회, 일본 간호사협회, 일본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9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며 '의료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의료계는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통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정부가 더 강력하게 이동 제한과 규제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며 촉구했다.

◆ 日 검찰 아베 전 총리 불기소 처분…비서만 약식기소 (12.24.NHK)

조세일보

◆…<24일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인 아베 전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24일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총리 시절 도쿄 고급 호텔에서 지지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불기소 처분했으며 친목회를 주최한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 하이카와 히로유키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는 회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자금규정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6년간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에서 전야제를 개최하며 절반 넘는 식사비를 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은 호텔 영수증으로 대납 사실 증거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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