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권력기관 제도적 개혁 완성할 기회 맞이해" 與에 힘실어
"이 과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노력의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혼란스런 정국, 국민들 걱정 끼쳐 매우 죄송" 처음으로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면서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 처음으로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7일 후보 추천을 위한 밀도 있는 협의를 추가로 벌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회동 중인 이날 오전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을 단독으로 모두 의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고 맹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법사위앞 집결을 통보하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의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이길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