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조직적 저항으로 개혁 좌절, 더는 좌절할 순 없다"
"역대 민주정부 권력기관 개혁 노력했지만, 기득권 저항으로 좌절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강한 저항으로 좌절됐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강한 저항으로 좌절됐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의가 사라지게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랜 고초를 겪은 끝에 이제야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에 이르게 됐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고,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고 재차 검찰개혁을 통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내 민생 입법과제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거를 매듭 짓는 법,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도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상생법과 기업 환경을 좋게하기 위한 규제완화 혁신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법들"이라며 "법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집중력을 발휘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사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관련 법안 처리도 조속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