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고 고령으로 건강악화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제한, 보석보증금 1억 납입 조건
◆…[사진=연합뉴스TV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의 조건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온 점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허위로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