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개선 필요성 언급
"청문회, 가급적 가족 아닌 본인 검증하는 과정 되어야"
"부부, 각각의 인격체...인사할 때 남편.부인이 누군지 고려않아"
◆…국회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인사청문회가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며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인사청문회가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며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환담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 진출과 관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연좌제를 깬 것'이라고 한 발언에 주제가 인사청문회로 전환되자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사무총장이 언급한 '연좌제' 발언은 유 본부장 남편이 야권에 몸담고 있는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칭한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20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 지 개의치 않고 인사를 해 왔다"면서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7년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당시 야당 소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의장이 화제가 인사청문회에 이르자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제도를 고치려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