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대상, 철저한 감독 점검" 지시...산재 적용제외 실태도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로 산재보험에서 제외"
민주당 "악용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요건 엄격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택배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택배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며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필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 의사 무관하게 회사서 산재제외신청서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전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택배배송 중 과로사한 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인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대리점은 지난 9월 김씨를 포함한 직원 12명 중 9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 사망한 김씨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건과 관련해 CJ대한통운에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재해보험법을 개정,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택배회사간의 산재보험 악용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장-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택배회사가 소속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며 "올해 5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80%가 넘는 41만여명이 산재보험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적용제외 신청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며 "질병, 육아 등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만 신청하도록 요건을 엄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산재신청이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