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 "공동체 유지에 필수 노동"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조속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해달라" 촉구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총 28조4천억 원 투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의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다"고 치하했다.
이어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 된 것은 큰 소득"이라며 "이것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게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한 돌봄종사자들은 서비스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수가제도 합리화, 방문간호 특화형 센터 설립 등을 건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가족과 민간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끄는 기관으로서 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 돌봄 제공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지원, 종사자 휴가·교육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8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운영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노인·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