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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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들이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 씨가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