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운전자 바꿔치기한 동승자 벌금 500만 원
◆…[사진=DB]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의 동승자이며 운전자 바꿔치기(범인 도피)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CCTV영상을 통해 밝혀질 때까지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과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보고 양형을 판단했다”면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추후에 밝혀짐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5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A 씨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스쿨존의 제한속도인 30㎞를 넘긴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도 피해자인 C 군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개정한 도로교통법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첫째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속 30km이하로 항상 서행한다.
30km/h로 감속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는 신체 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기에 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감속해야한다.
△셋째 전방과 후방 주시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운전자가 못 볼 가능성이 크기에 전방과 후방을 더 유심히 주시해야한다.
△넷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우선 멈춤
전방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일시정지해야한다. 또한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급정거나 급출발은 자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