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지도부 간담회...이낙연 '통신비 지원' 제안, 文 '공감' 화답
6월 종료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文 역시 '공감'
이낙연 '추선 선물보내기 제안'에도 文 "권익위 조치 시기 맞아"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지도부 간담회에서 4차 추경안과 관련,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모습 (사진=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빠르면 추선 연휴 전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지도부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없이 일률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할인분의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 6월말로 기한 종료됐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자신의 추석 선물 보내기 제안에 대해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 떨어졌다"고 화답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산수산물 선물에만 한정해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준을 일시 완화했다.
단 정부는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물가상승률, 그리고 코로나19 발(發) 경제난을 타개할 해법 중 하나로 '영구적 완화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의 취지와 '청렴'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등을 의식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