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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보도에 "사실무근"

  • 보도 : 2020.08.06 15:04
  • 수정 : 2020.08.06 15:04

중앙일보의 '사저부지 일부 농지법 위반' 보도에 반박
"상식적으로 봐 주길 부탁...농지 구입 적법한 절차 거쳐 이뤄져"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

조세일보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사저부지 중 일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정문 전경 (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사저부지 중 일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매입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였다며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짓는 농지 있다' 제목의 단독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고 했다.
 
중앙은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른 것임을 전제한 뒤,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10억여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이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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