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집값 못잡은 무능에 대한 임시변통 의심된다"
"16년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선거 재미 좀 봤다...대선용" 주장도
"민주당, 당헌 무시하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낼 것"
"세제개편, 너무 즉흥적" "추미애-김현미 가장 먼저 교체해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과 관련, "우리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당 비대위 운영을 결정한 주 원내대표 (사진=더팩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과 관련, "우리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공식입장은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또 많은 끼칠 수 있는 많은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가 가는 것은 그 (위헌판결)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세종시 자체가 자족도시로 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세종시를 자족도시가 되도록 돕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 문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자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한다”" 말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홈페이지 캡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시킨 이유에 대해선 "16년 전에 소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선거에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재미를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고"라고 대선용 전략으로 규정한 뒤 "자기들이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 이런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리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성 문제를 해결하기엔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것은 600년 내려온 관습헌법이라고 그랬고 그 헌법을 하위법으로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 위헌적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편법으로 예를 들면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신청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도 있을 수 있고 국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 위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절차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정세균 총리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제안엔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에 있기에)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국회 회의를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종부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이번 국회 회기인 8월 4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한 나라의 조세제도나 체계를 짧게 할 순 없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3년 안에 무려 22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다 거꾸로 갔다. 너무 즉응적으로 대응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세율 45%)에 대해서는 "양극화나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세정책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면서도 "너무 많이 가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 너무 높은 세율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면세구간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는지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이 후보자 공천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헌에 자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놓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강하게 그런 요구를 했다. 실제 저희 당은 예전에 그런 일에 공천하지 않은 경우가 두 건이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예를 비춰보면) 당헌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또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낼 가능성도 높다"고 결국 민주당은 후보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개각설 보도와 관련해선 "저희들은 탄핵소추안을 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도 모든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전혀 상황을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선 가장 먼저 교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재차 경질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