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
"장기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국판 뉴딜,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 될 것 확신"
"민간 투자 확대 걸림돌 없애는 제도 개선에 속도 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융세제 개편안은)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을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개미투자자들이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는 등 금융세제 개편을 두고 비판여론이 비등해 지자 문 대통령은 17일 "금융시장을 위축하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0 극복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확대된 점을 언급한 뒤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지역 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이 선정된 배경을 강조한 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이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펀드는)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주식시장이 떠받친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모든 정부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