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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 선포

  • 보도 : 2020.07.07 10:38
  • 수정 : 2020.07.07 10:38

文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 발언에 당정 총력전
김태년 "7월 국회서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신속 처리" 강조
"다주택자에 종부세 중과, 실수요자 보호하는 부동산 안정화 추진"

조세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16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신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입법과 함께 그밖에 필요한 입법을 7월 국회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전날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한 호응인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정책 주안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하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 등 시장 현실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원장 역시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액 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는 세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전월세 거주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세법 개정과 관련해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발표된 12·16 대책 및 6·17 대책의 추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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