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차 추경 시급히 통과해야 할 이유 7가지 조목조목 설명
김상조 "경제회복 위해 조속한 3차 추경안 처리 반드시 필요"
"변화 유도 개혁안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 큰 그림 7월중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원구성 협상의 교착으로 제3차 추경안이 심의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이달내 3차 추경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지난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교착으로 제3차 추경안이 심의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이달내 3차 추경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상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부디 6월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에 대해선 우선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 배달원 등 114만 명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실업자 49만 명에게 월평균 150만 원의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다"며 "이분들 모두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우리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은 7월 중순 소진될 전망"이라며 "조속한 추경 통과가 절실한 이유"라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 55만 명 이상이 약 18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학원을 다니기 힘든 분들이 있다"며 "이런 국민 12만 명에게 정부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기술을 가질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고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저소득층 4만8천 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 원씩 지원해 드릴 수 있다"면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1천만 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드릴 수 있다"고 3차 추경안 통과의 시급성을 말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의 고용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서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 명 이상"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들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간"이라며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 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앞서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한국은행의 적기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3차 추경안의 시급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만 정부의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며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해 1인당 3개월치 150만원을 지원하고,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한 번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금 정책실과 관계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우리 정부의 큰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서 7월 중에는 국민들께 발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