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 재개를 위해 배상조항은 일단 빠져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돼 처리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다만 배상조항은 일단 배제됐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한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에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국립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고 역설한 점이 반영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