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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법 전문, 5.18 취지 담겨야...'노무현'생각나"

  • 보도 : 2020.05.17 09:03
  • 수정 : 2020.05.17 12:04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대담 출연…17일 오전 8시 방송
"5.18 규명의 목적, 책임자 처벌 아닌 화해-통합의 길 찾자는 것"
"5.18, 20여년전 특별법 만들어져...역사적 평가 사실 끝난 것"
"노무현, 광주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취지가 반드시 감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MBC와의 특별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취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리고 5·18 하면 가장 생각나는 인물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경내 상춘재에서 진행된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제가 그런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개헌안 발의를 했다"면서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그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 이것이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다"며 "그런데 4.19 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그 이후 장기간에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기념사에서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0년 5월 당시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점에 정말 미안하다"면서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5.18 전날인 5월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자 그날 바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과 4·19 혁명만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다만 촛불시민혁명 정신은 시기상 논쟁이 많으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의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며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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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와 특별대담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MBC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 대담은 17일 방송됐다. 대담 모습 (청와대)

◆ 당시 5·18 소식을 어떻게 접했나?···"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된 유치장에서"

문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 운동 소식을 접하게 된 점에 대해선 "5.18 전날인 5월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그날 바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다"며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던 중에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그 경찰관들은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된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저에게 경찰정보망을 통해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매일 매일 전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들이 당연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석방되고 난 후에 보니까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폭도들의 폭동인 양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저는 광주 바깥에서는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을 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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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 광주 시민과 5월 영령들에 대한 생각은?···“민주화 운동의 상징”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과 오월 영령들의 존재'에 대해선 "당시 광주 오월 영령들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은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광주 5.18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민주화의 아주 중요한 그 길목에 다시 군이 군사독재를 연장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비통한 그런 심정이었다"며 "한편으로 광주 시민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문 대통령은 그 죄책감의 이유로 '서울역 대회군'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80년 5월 초부터 매일같이 서울역에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열었고, 15일에는 무려 20만 명이 운집을 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군 투입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총학생회 회장단의 해산 결정이 내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나는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민주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군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야 한다, 그 고비를 넘어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또 국제사회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주 가혹한 진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금 그때 회장단들의 결정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일 서울역에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함으로써 군이 투입되는 빌미를 만들어 주고는 결정적인 시기에 퇴각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외롭게 계엄군하고 맞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저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들 모두가 광주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후 민주화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37주년 때 오월 영령뿐 아니라 다른 민주열사 호명한 의미는?···"5.18은 우리 전체 민주화운동으로 확장돼야"

문 대통령은 '37주년 기념식 때 오월 영령들 뿐 아니라 다른 민주열사의 이름을 호명한 취지'를 묻는 물음엔 "80년 이후에 광주 5.18이 우리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었다"며 "실제로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광주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도, 또 광주 바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주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또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목숨을 바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5.18이 광주라는 특정한 지역으로 국한되는 운동이 아니다, 광주 밖에도 많은 5.18들이 있고, 그래서 광주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이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기억해야 되고 광주 시민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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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와의 대담에서 5.18 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처)

◆ 5.18 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문 대통령은 5.18의 여러 과제들 중에 가장 최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결국 과거의 그 아픔, 또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다. 치유되어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지는 것"이라며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광주 5.18 진실 규명과 관련해선 "마침 오늘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이런 과거사 진상 조사는 국회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저는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국방부내 5.18 특조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로 이렇게 이관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국방부 자체적인 5.18 특조위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헬기 사격 사실이라든지, 또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심지어는 성고문 이런 사실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그 어떤 경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그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그런 어떤 그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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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도사를 한 5.18 유가족을 위로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 37주년 기념식에서 5.18 유족을 안아 준 건···"그냥 울컥, 위로의 말 해 줄려고"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열흘도 안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점에 대해선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른 국가기념식이었다"며 "그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그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졌다"며 "그런 식으로 5.18 그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 대표 때 기념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경과보고, 국무총리 기념사, 그것을 들으면서 그 속에 정말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존중, 진심, 이런 부분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 사실들, 또 유족들이 따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그래서 그날 기념식을 마치고 우리 일행들은 따로 묘역을 방문해서 거기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었다"며 "그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지역의 하나의 기념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승화시키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해마다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두 해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허용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기념식을 치러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었다. 그런 제 각오와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인 김소형 씨를 직접 안아준 점'에 대해선 "김소형 씨는 그때 처음 보는 분이고 사연도 처음 들었다. 5.18 당일 날 태어났다"며 "아버지가 전남 완도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왔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소형 씨가 추도사를 하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아빠가 지금도 행복하게 잘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연을 추도사에 담았는데, 그 추도사를 들으면서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며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추도사 마치고 난 이후에 그냥 위로하는 말이라도 조금 건네야겠다 생각하고 무대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혀 예정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린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 없이 무대 쪽으로 나가니까 경호하는 사람들도 아주 당황했다고 하고, 김소형 씨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대를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참을 뒤에서 부르면서 쫓아가서 안아드렸는데, 이분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냥 막 펑펑 흐느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진정하기를 좀 더 기다렸었는데,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족들의 슬픔, 또 광주 시민들의 아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나 또 전 국민들이 함께 공감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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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 5.18 왜곡과 폄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단호히 대응할 것, 민주주의 파괴는 안돼"  

문 대통령은 '5.18 왜곡과 폄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엔 민주주의가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는 점에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그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정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 그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 그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말하자면 결정적인 상징으로서 존중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적으로도 20몇 년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되고, 또 희생당한 분들이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전 국가적으로 기념행사도 치르고, 이 정도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다음의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일제 식민지배는 불의한 것이었고, 거기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친일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도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독재가 있었고, 그 독재에 맞서서 치열하게 항쟁하고 희생당한 그런 숭고한 민주화운동들이 있었고, 그런 운동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켰고, 또 그와 함께 우리 경제 발전도 이만큼 이루었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역사적 평가가 사실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평가를 넘기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 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막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정치도 보다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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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았다. 사진은 지난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더팩트)

◆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부산에 광주 알린 노무현 전 대통령 제일 먼저 생각나"

문 대통령은 '5.18을 상징하는 여러 인물 중 가장 생각나는 인물'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5.18 하면 조금 이야기가 약간 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무현 前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며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다. 광주를 알게 될수록 시민들은 그 당시 광주가 외롭게 고립되어서 희생당했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었던 사실에 대해서 큰 부채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유인물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도 하고, 또 해마다 5.18이 되면 버스를 2대, 3대 전세내서 합동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면서 "6월항쟁이 일어났던 87년 5월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당시 광주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관람회를 가졌다. 영화 상영하듯이 하루 종일 모니터로 광주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광주 비디오를 보고, 그때 비로소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그런 분들도 많았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3, 4일 정도는 한 것 같다"며 "그런 것이 부산 지역 6월항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부산의 가톨릭센터가 서울의 명동성당처럼 자연스럽게 부산지역 6월항쟁을 이끄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5·18 40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광주MBC와 가진 약 50분 분량의 문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출연에 대해선 "5·18의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의 정신과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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