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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전염병후 불평등 확대에 대응해야…진보적 조세 필요"

  • 보도 : 2020.05.15 07:11
  • 수정 : 2020.05.15 07:11

독일 경제지와 인터뷰…"불평등 못막으면 지속가능 성장 어려워"

조세일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불평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오기에바 총재는 이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IMF는 과거에 전염병 사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있는데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모든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이 슬픈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전염병 이후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평균 1.5%씩 증가했다"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5%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이런 언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 요구가 높아진 부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특히 그는 불평등 완화책에 대한 질문에 "더 진보적인 세금 모델도 무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많고 사회보장체계가 불충분한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 빈곤층을 위한 실업수당 지급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등이 중요하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공분야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사회적 시장경제 관점에서 유럽은 본보기"라며 "위기의 교훈은 사회보장제도가 중심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가 현명하게 설계됐다면 이번 사태에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독일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재정적으로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유럽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사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생활 통제 조치의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전염병 확산)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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