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당부하는 이유...회생후 일정 성과는 국민과 공유해야"
"이익 공유방식, 정부가 주식 취득해도 기업 경영개입은 아냐"
공공일자리 55만개, 특별대책 성격이지 장기적 개념 일자리는 아냐"
◆…청와대는 26일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IMF때와는 다르다"며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전제조건으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 때는 국내적인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IMF 금융지원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등 대규모 구조조정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내부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외부적인 요인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중 특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위기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세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얻어내기 위해 고통분담을 당부하는 이유"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기업이 회생되고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 그 일정 부분을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힌 뒤 "기존 고용유지제도가 갖고 있는 원칙이지만, 지금은 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먼저라는 점이 다르다"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회생 후 이익 공유와 관련해 정부지분 확대에 따른 경영개입 우려에 대해선 "기간산업안정자금은 입법을 통해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과정으로 과거 성격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정상화 이후 이익의 공유 방식은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정부가 취득할 수는 있어도 기업의 경영개입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55만개 공공일자리의 지속성 관련해선 "내년까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내년은 내년도에 대비한 계획 통해 준비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 정부 예산을 통한 일자리는 특별대책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부분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그런 사업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백신, 치료제 나오는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정부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디지털·비대면 분야에 10만명이 배치되면서 코로나19 이후 방역·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점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는 '노동계에선 특단의 조치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바 있고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주체"라며 "지금은 위기상황이므로 노동계도 책임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 구상 등 모델형식'과 관련해선 "코로나19(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국내외적으로 적용돼 운영되지 않겠나"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