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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상사태' 선포...그러나 평소와 다르지 않아

  • 보도 : 2020.04.07 18:10
  • 수정 : 2020.04.07 18:10

'강제성' 없는 비상사태
대중교통·금융서비스 정상운영
다만, 대다수 학교는 휴교 예정
일본인, 강제성 없더라도 '눈치' 중시해 따를 것

조세일보

◆…일본 도쿄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황금 주간'인 5월 6일까지 인구가 많은 7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오늘 선포했다. 황금 주간은 일본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헌법기념일과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이 모여 있는 주간으로 사람들이 곳곳에 붐빈다.

앞으로 일본인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생각만큼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시민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사러 가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집에 머물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슈퍼마켓이나 약국, 병원 같은 필수 생활 시설이 계속 운영된다. 재택근무가 장려되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콘서트홀, 스포츠 경기장 등은 폐쇄를 지시받고 각종 주요행사를 연기해야 할 수 있다. 

도쿄와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선포 전에도 이런 조치를 예상해 이미 실행하고 있다. 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주말에 문을 닫고 있어 길거리엔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적다.

대다수 학교는 황금 주간이 끝나는 5월 6일까지 수업을 열지 않기로 했다. 보육 시설이나 요양 시설은 계속 문을 열지만 상황에 따라 닫을 수 있다.

일본 대중 교통시설도 계속 운영되나 운행 일정을 바꾸거나 수요에 따라 운행량을 줄일 예정이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같은 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계속 운영된다.

지난달 25일,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400만 도쿄 도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 그 뒤 도쿄 야마노테선의 승객수가 주말인 3월 28~29일에 30% 정도 줄었다고 한다. 아먀노테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순환선으로 주요 도심 구간을 통과하며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다.

일본이 지난달 13일에 개정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일본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철도사업자, 공공사업자, 공영방송사와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킬 수 없다.

일본의 아카바 가즈요시 교통부 장관은 "교통은 사람들의 삶과 경제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항공사도 비상사태가 선포되더라도 관계없이 운항 일정을 유지하며 수요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금융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고 한다. 도쿄 증권거래소는 계속 장을 열며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도 정상 운영한다.

일본의 비상사태는 시민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반면 미국은 시민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며 밖에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2m 떨어질 것을 명령했다. 뉴욕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하면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

프랑스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민에 강한 제재를 가해왔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며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벌금 50만 원을 물린다.

한 일본 현지인은 일본법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일본인이 잘 따를 것으로 본다. 일본에는 '공기를 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국말로 '눈치를 보다'이다. 한국에선 주변 시선을 생각지 않으면 작은 핀잔 정도를 받곤 하는데, 일본은 그 정도가 매우 달라 개인이 조직이나 사회 분위기에 맞춰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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