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각지대 117만 7천 가구에 30만~50만원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대출·고용유지비 지급
◆…서울시청. 사진=DB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문화예술계 온라인콘텐츠 제작, 방약체계 보강 등의 지원 방안을 담은 8619억원의 올해 첫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시급성·효과성·체감도에 중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3월 조기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원 등으로 마련된 7348억원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1272억원이 더해졌다.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 7000가구에 각 30만~5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금에는 3271억원이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가구에 가구별 40만~192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에 1712억원,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에 4개월분(40만원)을 지급하는 돌봄 쿠폰에 1663억원 등도 민생안정지원책에 포함됐다.
매출 격감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기존 5000억원에 추경으로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모두 8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마련된다.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골목상권 소상공인 1만곳에 업체당 2000만원 한도(금리 1.5%) 대출을 돕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기업 2000곳에 3000만원 한도 저금리(2.3%) 대환대출 지원, 5인 미만 소상공인·기술창업 기업의 노동자 2만여명의 무급휴직 시 2달간 매월 최대 50만원 고용유지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가맹점 500곳에도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인건비를 하루 최대 39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관광객 감소, 공연 취소·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에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공모를 통해 225개팀의 예술작품 기획·제작을 돕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코로나19로 취소된 수준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중계도 이뤄진다. 영세 여행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 회복을 대비한 신규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이 제공된다.
또 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목표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64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하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명에 대해 2주 격리기간 생활지원비 45만~145만원을 지급한다. 의료진과 콜센터, 이동근로자 등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00만장을 추가 확보해 배부하고 지하철, 버스, 정류장, 복지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원에도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