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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또 수면 위로…이번엔 수사 나설까

  • 보도 : 2020.03.11 10:53
  • 수정 : 2020.03.11 10:53

MBC 스트레이트, 윤 총장 장모 '은행 잔고 증명서' 허위 의혹 제기
동업자 소송 과정에서 시인했지만 검찰 별도 수사 없이 마무리
의료재단 공동이사장 부임 시절 불법행위 연루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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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가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한 의혹들을 보도했다. 윤 총장 장모의 의혹들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지만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 중앙지검장 때나 검찰총장이 된 뒤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다. 하지만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언론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묻겠다. 윤 총장님 장모님 관련된 사건 제대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까?"
-스트레이트 진행자 멘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과거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허위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편을 통해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의혹을 다뤘다.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윤 총장 장모 최씨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최씨가 350억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지만 검찰이 이 사안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얻고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투자했다.

최씨와 안씨는 감정가 170억원에 달하는 이 야산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기로 합의하고 40억원에 땅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 350억원의 은행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이 금액이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동업자에게 내민 증명서는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은행장 직인이 찍혀 있고, 10원 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다.

이후 최씨는 야산 매각과 관련해 동업자 안씨와 법정 다툼에 들어갔고, 2016년 4월 안씨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 증명서의 존재와 서류 위조를 시인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이것(잔액증명서)은 다 허위가 맞느냐"는 질문에 최씨가 "예"라고 답변했다.

더구나 증명서를 위조해준 당사자가 최씨의 둘째 딸이자 윤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지인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최씨가 허위 문서를 이용해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안씨가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은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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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동업자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허위로 은행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그렇다면 윤 총장은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거나 관여했을까?

최씨는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피해를 봤는데,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냐,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 사위한테라도"라고 말해 윤 총장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검찰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처리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씨가 고소인이자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고, 최씨에 대한 검찰의 처분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씨를 향한 의혹은 또 있다. 이날 방송은 최씨가 이사장을 역임했던 한 의료재단의 불법 행위와 관련됐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의료재단 영리법인에 2억원을 투자하고 재단의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병원의 요양급여비 사기·부정수급 사건이 터져 병원 운영자 부부와 재단 공동이사장 구모씨가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병원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재단 공동이사장인 최씨만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당시 10억원을 투자했던 구씨는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억원을 투자한 최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14년 5월 공동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최씨가 구씨로부터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던 것이다.

이 각서에는 '최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민·형사적 사항에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스트레이트는 "1년 뒤 닥칠 검찰의 수사에 대비라도 한 듯 최씨는 돌연 문제의 사업에서 발을 빼며 각서까지 받아둔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하지만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나 재량의 남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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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가 사문서 위조와 의료법 위반 등 의혹들이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최씨를 향한 여러가지 의혹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다뤄진 적이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장제원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0월 국감에서 "윤 지검장의 장모가 신안상호저축은행 직원과 공모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자 윤 총장은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냐, 제가 관련됐단 증거가 있느냐"며 "그럼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잠시 장모 최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지만 깊이 다뤄지지 않았다.

김도읍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비흡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 또한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사기와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만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스트레이트 방송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총장의 친인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취재 자료를 모두 넘기겠다고 한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임 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의 2000명 검사 중 수사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는 극히 일부이고, 관할권 있는 검찰청 검사라 하더라도 배당 기록에 치여 숨쉬기도 벅찬 형사부 검사들에게 인지 수사할 여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의정부지검에서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했고,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다"면서 검찰 배당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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