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지역의 입국자 입국금지 근거 마련 등
의료인의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 부과도
교육위원장 홍문표, 정보위원장 김민기 선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3법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11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더팩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3법,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무증상자나 잠복기라 하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 감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과 및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는 이밖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