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임시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 공론화 예고
◆…국회 본 회의장 모습 (사진=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 본격 검토' 지시를 한국당이 전날 '총선용 매표'로 받아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총선용' 등의 저급한 수준의 비난에 머물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인구 감소가 명백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시의적절한 주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정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체계 개편, 노인 복지에 대한 재설정, 청년과 중장년층 고용 파급 효과 등 중대한 고려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앞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농식품부·환경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 연장'은 노조와 정의당 등에서 강렫 주장해 오고 있지만 보수진영과 기업에서는 60세 정년 연장이 된 지 2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재차 '정년 연장'이 될 경우 경영상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