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사생활 등 인권 침해 우려 있다"
추미애 "언론에 공소장 전문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반복돼선 안돼"
하태경 "공소장 제출 거부는 국회법 위반...위법 책임 물어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피의자 13인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그만큼 울산 관권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 장관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가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지적한 뒤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 하나도 없고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왜 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아울러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전)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된다"며 "이것은 추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것에 이어 노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공소장 제출 거부가 추 장관 본인 단독 지시인지 밝혀야 한다. 아니면 문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진중권 교수 주장처럼 추 장관의 복화술사라는 최강욱이나 이광철이 시켰는지 명명백백 밝혀서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향후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